코로나 시대, ‘전국민 주치의’가 의료안전망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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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제도가 있다면 환자는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의료 미아’ 신세를 벗어날 수 있다. ‘어느 병원, 무슨 과를 찾아가야 하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1 진료를 마친 환자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선다.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되니 다음에는 다니던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의사의 말에 기분이 상했다. 의사는 가까운 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도 대학병원을 찾아 오랜 대기 끝에 기껏해야 ‘3분 진료’를 받는 고생을 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한 것이다.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는 아플 때 어떤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치료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반신반의하면서 의사가 권하는 검사나 치료를 받게 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처음부터 큰 병원을 찾게 만든다. 그러나 상급병원을 찾아도 어디로 갈지는 환자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병원에서 무슨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일차의료는 시민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보건의료를 말한다.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환자와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해 주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의료와 돌봄을 지역사회 기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치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일차의료는 주치의 제도와 함께 지역사회 돌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호주의 경우 환자가 주치의를 선택하면 지역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의 방문서비스가 자동으로 제공된다”고 말했다. 주치의를 비롯해 방문진료 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의료와 간호, 돌봄의 결합을 강조한 것이다.지금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장기적·지속적이지 않고, 진료시간도 짧아 일시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주치의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도 줄일 수 있다. 고령화로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주치의는 다약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환자들 특히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사용하는 노인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 환자는 10명 중 약 4.7명이며, 이중 부적절한 처방을 받는 경우도 10명 중 4.7명에 이른다. 서너 군데의 병·의원을 다니지만 관리해주는 의사가 없고 의료정보도 한군데로 모이지 않아 중복 진료와 약물 과잉 투여가 흔하다.

의사 입장에선 지불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주치의 제도를 환영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국가가 의료인의 서비스와 약제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제공된 진료행위와 약제의 숫자만큼 곱해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검사나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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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 있는 주치의 제도 이걸 왜 따라하자고 난리여? 의료민영화를 하고 싶어서인가? 주치의 제도는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만든 제도다. 왜 그걸 하자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의사나 병원의 선택권을 제한 하려고 하는가? 의사와 병원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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