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발명품, 특허 가능?...“디지털 신기술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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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인공지능이 발명품을 만든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2년 정도 뒤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인공지능이 작곡한 피아노곡을 로봇이 연주합니다.대중 기호에 맞춘 대중가요도 뚝딱 만들어냅니다.[하재근 / 문화평론가 : 대단...

[기자][하재근 / 문화평론가 : 대단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면 그것을 조합하는 것을 통해 새롭게 뭔가를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저작권법과 지식재산법상 창작자와 발명자가 인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정부가 인공지능 창작물과 빅 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입법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2년 뒤에는 첫 인공지능 발명 특허도 볼 수 있습니다.또 홀로그램 상표와 화상 디자인 등 새로운 디지털 상표 디자인도 법적인 보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래 / 특허청장 : 가장 중요한 것이 시대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6개 지식재산법과 10개 입법 과제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YTN 김진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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