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에 예고가 됐었습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은 전세대출이 오늘부터 제한이 됩니다.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데요, 보증 기한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고요. 다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와 보안방안'의 후속 조치인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적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다만 1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서만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예외는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과 질병 치료 등의 문제로 다른 시군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번 제도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의 귀재정권 어찌 그리도 잘 올라가는지 부자들 동네 아파트 만 분양가 상한제가 무슨 보약이라고 아마도 아파트 지어서 부자들에게 그냥 떠안기는거지 ㅎ 신보수정권이 부자들에게 잘 보여야지 집값을 잡는 방법은 단 하니이다 집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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