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 돕는 교정시설 취지 어긋나” 법무부 청사 전경. 자료 사진 법무부가 11일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영치금을 통한 도서 구매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지 물품 및 유해간행물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1일부터 교정시설 수용자가 우송·차입의 형태로 도서를 들여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국 교정시설에서 시행한다. “교화 목적에 맞지 않는 도서를 반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장비 개선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제까지 교정시설에서 책을 받아 보는 방식은 우편으로 배송받는 우송과 외부에서 민원실 등을 통해 넣어주는 차입, 영치금으로 교정시설을 통해 구매하는 영치금 구매 등 세가지로 운영됐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영치금 구매만 허용되면 교도소가 서점에서 책을 대신 사주는 방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간행물 등 비매품이나 중고서적은 구하기 어려워진다. 학습·종교·법률도서는 예외로 뒀다고 해도 분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 의문”이라며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영치금이 없는 사람은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도 “도서 반입 과정에 금지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화를 돕는 교정시설의 취지와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단순히 행정편의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고 과잉 조처”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장사꾼이요?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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