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도 면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국내 기업이 앞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선 재생 플라스틱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하지만 국내 현행 폐기물 규제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보일러 보조연료로만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한화진 / 환경부 장관 : 선진국은 지금 유연한 환경규제로 기술혁신, 또 신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간혁신을 유도하는 규제로 혁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화학물질 취급 시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학물질들은 고위험 물질보다 규제를 덜 받도록 차등 규제하기로 했습니다.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화진 / 환경부 장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협의하여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40년간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하도록 조사 범위 항목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 개발로 인한 자연과 환경 훼손 등을 막는 견제 기능을 해왔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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