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2021-10-15 오전 2:53:00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4일) 기각됐습니다. 영장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4일)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의 뇌물 혐의에 이어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려던 게 검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법원은 김만배 씨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요. 검찰로서는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녹취록 외의 다른 증거 확보가 절실해졌습니다.

첫 소식으로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심경 한 마디만 말씀해주세요)…(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거 무리했단 시각도 있는데요)…]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공여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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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개기 특검 이거 반박 보도할꺼잖아요 믿어요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큰 데에 반해,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750억 원대의 뇌물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연하겠지. 검찰이 대충 수사하고 시늉으로 영장 청구한 거 같던데. 대장똥 쳐먹은 문성관은 관 짜놔랏! 드런 판새.. 카악 퉷!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이 필요한 건데 구속을 기각한다는 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봐 준다는 얘기겠지?

법원,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대장동 로비 수사 빨간불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일부를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4일 기각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가 구속을 피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만배 석열이형 박영수 SK 최태원 불기소 박범계 석열이형 한동훈 휴대전화 영장이 기각되는 세가지 방법 / 1. 영장이 청구될 만한 사유가 아니다. 2. 영장 내용이 뭐든 판사가 판단하기에 구속 사유가 아니다. 3. 판사가 구속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영장을 허술하게 작성한다. / ㅎ 뭘까?

‘김만배 영장’ 혐의로 본 검찰 수사…구속 가능성 따져보니뇌물수수 혐의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김씨의 배임·뇌물액 산정 근거가 단단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어 김씨의 영장심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만배 석열이형 김만배는 '형'을 잘 둬서 구속되지 않는다에... 500원... 박범계 석열이형 한동훈 휴대전화

[인터뷰] 남욱 '화천대유 법조인들, 김만배와 친분…권순일 기사 보고 뜨악'■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 남욱 평생 뿌리뽑아줄게 이재명, 남욱 평생 뿌리뽑아줄게 인터뷰 대박 터뜨리는 사이...또 다른 대박을 놓치심ㅎㅎㅎ

김만배 오늘 구속 갈림길...'불꽃 공방' 예고[앵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4일) 결정됩니다.김 씨에겐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하면서도 받은 50억 원도 뇌물로 포함됐습니다.하지만 김 씨 측이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 자체를 강하게 문제 삼고 ... 뇌물 받은넘이 구치소에 있는데 준넘 당연히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형평에 맞는겝니다 표창장두 구속인데 보나마나지 쎄긴 쎄다...김만배 래...그냥 김만배...영희.철수.그냥 일반인이야? 김만배 기자라 그런가...직함을 넣을 여유가 되도 직함을 안쓰고 이름만 쓴다...편드는것도 참...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꼭 직함 넣지 않았나? 그러면 김만배가 더 쎈거야? 기무사령관보다? 짱인데...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4일) 기각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 심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의 뇌물 혐의에 이어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려던 게 검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법원은 김만배 씨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요."라면서,"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로서는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녹취록 외의 다른 증거 확보가 절실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으로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750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자]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그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심경 한 마디만 말씀해주세요)…(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거 무리했단 시각도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공여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김 씨 측은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이 편집된 것이라 주장하며 영장심사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사업을 설계해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김 씨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곽상도 의원 등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 조사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돈을 주고 받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도 법리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 측은 어제 법정 심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6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챙겨,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 약정설'에 대해서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며 뇌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 원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속을 피한 김씨 측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김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김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를 불러 조사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구속에 이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넓혀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외에 검찰이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 동시에 정 회계사가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수표로 전달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