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시청 공무원 이름 비공개 처리, 왜?

경기 화성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이 시장을 제외한 부시장부터 모든 공무원의 이름이 비공개처리됐다. 화성시의회 사무국 조직도 역시 실명 비공개 처리됐는데, 18일부터 시행됐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19일 에"공무원 노조에서 요청한 사항을 수용했다.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서 공무원 이름은 공개해야 하나, 홈페이지 직원 현황에 실명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 실명 비공개는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다. 항의성 민원에 따라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례 등을 토대로 김포시에서도 4월 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노출되던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일부 공개'로 전환했다. 충청북도 충주시도 9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업무별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 처리했다. 안성시는 16일 홈페이지 내 담당자 실명 비공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다만 한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 등 관계 기관 TF를 통해 악성 민원 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안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외국에서도 일선 공무원 담당자 실명이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고위 공무원 경우는 공개한다. 아울러 전화 답변이 공식적인 답변이 아닐 수 있어서 개인 정보 공개는 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다만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주민 민원, 상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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