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사당에는 2700개의 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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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DM] 한목소리 내기 위해 노력하는 호주 의회... 한국 국회는?

호주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이 있는 의사당 건물에는 모두 2700개의 시계가 있다. 녹색과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작은 등과 종소리를 내는 기능이 있는 이 시계는 의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로 법안 투표 시간을 의원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시계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서둘러야 한다.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고 4분이 지나면 의사당 문은 잠기고, 이후에 도착한 의원은 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의회 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법안에 찬성하는 경우"네", 반대하는 경우"아니오"라고 외칠 것을 요구한다. 의원들의 대답을 들은 의장은 몇 명이 그리고 누가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세거나 기록하지 않고 법안의 통과 여부만 발표한다. 대답을 외친 의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의장의 발표 그대로 법안이 확정된다. ▲ 호주 의사당 전경. 하원 전체회의의 정족수는 총원의 5분의 1인 31명에 불과하다. 모든 의원이 모든 주제에 관해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호주의사당목소리 투표는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기록에 남기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한목소리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모두 협상과 타협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21개국이다. 대부분 서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로 호주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한 나라 중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의무 투표제 도입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는 호주9위, 우루과이 13위, 룩셈부르크 14위, 칠레 25위, 벨기에 36위, 브라질 46위, 아르헨티나 50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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