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사건의 수사·공판을 맡았던 현직 검사가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2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적었다.이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도 느껴진다”고 밝혔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을 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이 검사는 “이미 시그널은 충분하고, 넘친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된다. 다만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법연수원 39기인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초임을 지냈고, 대전·부산·인천지검 등을 거쳐 현재 제주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로 마약·강력·공판부 위주의 근무 경력이다. 제주지검에서는 고유정 사건 수사 및 1·2심 재판 공소유지를 맡아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검사의 글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한 현직 검사는 “이 검사는 최근 들어 배제되는 특수·공안 라인도 아니고 강력부 위주의 경력을 쌓아 온 일선 검사”라며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 스타일”이다.
hahah_2020 빠른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개양아치 국개를 단죄해야,
추매 1뜽 먹었어 ㅋㅋㅋㅋㅋ
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사형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진실과현세에대한것은분명히들어난다. 사기단범죄징역30년에처해야한다
검찰의시선으로 바라보니 실패지? 공수처가해줄거야 검찰개혁 너도
공수처 시작도 안했는데 좀 기다려봐. 감찰도 더 많이 더 자주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래야 검찰도 행정부 여러 조직 중에 하나구나 깨닫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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