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의 고비마다 승리와 좌절 반복…노조를 넘어 사회 연대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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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운동은 전태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그의 죽음 이후 지식인과 대학생들은 노동자와 빈민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조를 세웠다.

전태일 분신 이후 민주노조들 탄생 전태일 분신 이후 노동운동사의 주요 장면을 정리했다.1979년 8월9일 가발업체 YH무역의 여성 노동자 170여명이 회사 폐업 철회 및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제1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10여명의 사원으로 출발한 YH무역은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창립 4년 만인 1970년 종업원 3000명, 수출 순위 15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회장인 장용호의 횡령 등으로 회사는 껍데기만 남았고 휴업을 반복하다가 1979년 4월 폐업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노조는 폐업 철회와 경영 정상화를 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신민당사를 농성장으로 삼았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자 대중의 위대한 자발적 각성 투쟁이었다. 여진이 1989년까지 이어져 노동조합은 1986년 2675개에서 1989년 7883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전투적 대중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었으나 기업별 노조체제는 한편으로 노동자 간 격차의 확대를 낳았다.1997년 1월6일 사무전문직노련 산하 조합원들이 서울 신한국당 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정에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1996년 12월26일 새벽 6시,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은 상임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154명의 의원들을 끌어모아 단 6분 만에 노동법 개정안 등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노사관계의 구축을 내걸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1996년 5월 출범시켰다. 정부 구상은 노동기본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본이 요구하는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파견근로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거래하자는 것이었다.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총파업 투쟁으로 전체 산업·업종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총파업 투쟁이었다. 각계각층의 항의와 대중투쟁을 노동자가 주도함으로써 노동자 중심성을 부각시켰으며, 특히 민주노총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신자유주의 유연화에 저항해 승리한 투쟁으로 세계노동운동에도 큰 반향을 주었다.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 지각변동1997년 11월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로 인해 한순간에 ‘경제 신탁통치’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가신용등급은 석 달 만에 무려 3단계나 낮아졌으며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조건을 사전에 수락했다. IMF는 정리해고제, 파견제 등 각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공기업 민영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30대 대기업들이 먼저 희망퇴직·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순식간에 100만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현대자동차는 1998년 6월 483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신고했다. 만도기계는 7월 1163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가족까지 포함해 무려 38일간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노조는 사측과 정리해고 최소화에 합의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었으며 지도부는 구속되고 식당 여성 노동자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만도기계는 9월3일 새벽 7개 전 공장에 1만7000여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어 조합원 2500여명이 연행되고 41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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