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핀테크 신청하라더니…하세월 사전검토에 대형사 편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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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면제 ‘혁신서비스’ 신청때 금융위 수요조사하며 사전선별 절차·시간 길어져 중소업체 곤란 핀테크 기업 불리해 ‘혁신 장애물’ 혁신서비스 인정 62% 대형금융사

혁신서비스 인정 62% 대형금융사 핀테크 등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돼온 수요조사가 폐지된다. 금융회사·핀테크 업계에서는 이 수요조사가 신기술 도입의 주요 빗장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향후 혁신 경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수요조사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금융혁신법 등에 따르면 기업은 공고 기간 내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기술·금융·법률·소비자 보호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위가 서비스로 지정한다. 하지만 실제 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동안 수요조사 신청 후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 기업들은 ‘희망고문’ 상태에서 조사 결과만 기다렸다. 일각에선 대형 로펌을 통해야 그나마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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