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건강진단을 한 소방공무원 6만2453명 중 72.8%인 4만5453명이 건강 이상 진단 결과를 받았다.특히 건강이상자 수로 보면 48.6% 증가했는데, 소방공무원 정원이 확대되며 정기진단을 받는 사람이 36.4% 늘어난 것을 고려하더라도 높은 수준이다.일반 질병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간장·신장 질환 등 주요 질환을 의미하고, 직업병은 폐결핵·난청 등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으로 인한 질환을 말한다.
용혜인 의원은 “사이렌 등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화재·구조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고스란히 건강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지난해 정밀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4711명 중 실제 마친 사람은 절반가량인 2602명에 그쳤다.소방관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나 소속 기관에 별다른 제재가 없다.예산 책정에서도 정밀진단이나 수시진단은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고 정기진단 예산의 잔액으로만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소방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지만 10명 중 7명이 여전히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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