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너는 이제 죽었다', '내일 너희 집 앞으로 갈 거다', '집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린다'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재판부는"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A씨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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