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느닷없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가지면서 경영권은 유지하되, 일부 지분만 민간에 매각하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지분 매각을 위해 공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영 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주주가 경영을 감시할 수 있다는 논리다.한국전력공사의 지분 소유 구조는 이미 그런 형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면 한전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지분의 18.2%는 정부가, 32.9%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다. 둘을 합하면 51.1% 과반으로 경영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전의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기타 주주가 나눠 갖고 있다.그런데도 일반적으로 한전을 ‘민영화된 기업’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0시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찾아 철도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적자의 한 원인이 판매가 보다 민간기업에서 생산한 전기를 비싸게 사준 때문 아닌가 지난 겨울 텍사스에 혹한에 사기업이 된 전기회사의 비싼 전기요금 때문이고, 캘리포니아에 블랙아웃이 된 것도 사기업인 전기회사의 횡포였다던데...
좌파 놈들. 선동정치를 또 시작. 공산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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