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절대 안 된다

청와대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영화 논란에 불이 붙었다. 김 실장은 17일 국회에서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던 민영화를 재연하려는 것”이라며 격렬히 반발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민영화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특히 “지분 30~40% 매각은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민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사의 지분 일부 매각이 민영화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논란은 전혀 본질적이지 않다. 넓은 의미에서 민영화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운영·관리하던 조직의 권한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를 매각하면 그동안 정부가 100% 행사하던 권한 중 40%를 민간 주주들에게 넘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민영화의 과정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주식이 민간에 매각되면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민간 투자자들의 입김에 세진다. 민간 투자자들은 투자 이익을 올리기 위해 기업에 더 많은 돈벌이를 요구할 것이다. 지분 매각 이후 구조조정과 요금 인상 등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코로나19로 최근 2년 동안 9,300억 원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도 7만 여 공항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과 계류장 사용료 면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민간 투자자들이 40%나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런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인천공항은 지난해까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한국의 대표 공항이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껏 공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온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얼버무릴 생각 말고 이“지분매각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완죤미친

그쵸

밉보였나 아니면 너무 잘보였나 이러니 검수완박 이뤄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으려 국민들이 횃불을 들잖아요

1민영화를 선진화 합리화 정상화 개방화 독점을개방 경쟁체제 도입 등 으로 사기치는 국짐 재벌 찌라시 들아 더이상은 않속는다

민영화~ 선거용 선동질~ 국민이 개돼지냐? 수준 좀 높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덕에 지선망조로 끝.

맥쿼리 이사출신 이라는 그 비서실장 인가요. 맥쿼리는 이명박때 크게 해먹은 회사 아닌가요.

돈을 쳐 먹은것도 아닐텐데...대체 이런 헛소리를....

굥이 허수아비 인걸 이제 아셨나요?

당근 ~

또 시작이다 저 미친것들 일본 박살나는거 안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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