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집행정지 사건 1심은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혐의인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사후 수정 인지,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시 등에 대해"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SBS뉴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복직 못한다1심 이어 2심 법원도 한 전 위원장 면직 효력정지 신청 기각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년간 5번 이사'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법원이 퇴짜'5년간 5번 이사'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법원이 퇴짜 법원,_전장연_활동가_구속영장_기각 선대식 기자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이춘식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도 기각공탁관 "정부 이의신청, 이유 없다"...전범기업 대신 정부가 갚는 공탁, 수용 여부 판사가 결정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방통위 공석 방치…“한 명만 남을수도”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인선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오는 31일이면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종료된다. 최민희 위원 임명도 100일 넘게 하지 않아 현재 방통위는 전체 5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의 위원이 위원회를 운용중이다. 오는 8월23일이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도 임기가 만료된다. 방통위를 편법 위법 운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간사 조승래)들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를
출처: mediatodaynews - 🏆 8.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