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복귀가 어렵게 됐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법원도 한 위원장의 항고를 기각했다.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명분으로 한 전 위원장을 면직했다. 한 전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7월 말까지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직취소 청구 소송도 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와 인터뷰에서"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당초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꾸려져야 할 방통위는 위원 3명만 남은 상태다. 여당 측 위원 우위 구도 속에서 방통위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SBS뉴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방통위 공석 방치…“한 명만 남을수도”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인선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오는 31일이면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종료된다. 최민희 위원 임명도 100일 넘게 하지 않아 현재 방통위는 전체 5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의 위원이 위원회를 운용중이다. 오는 8월23일이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도 임기가 만료된다. 방통위를 편법 위법 운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간사 조승래)들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를
출처: mediatodaynews - 🏆 8.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 SBS 방문…재난방송 대응 점검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방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김 대행은 최근 큰 피해를 낸 집중호우와 관련해, SBS의 재난방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제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소환 통보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정진상 전 실장에게 백현동 ...
출처: mbcnews - 🏆 5.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구현모·남중수 등 주거지 압수수색‘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구현모 전 대표와 남중수 전 사장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