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상 최격변의 시대... 개혁은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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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씨네만세 693] KBS

개혁.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를 고쳐 바로잡는 것을 개혁이라 부른다. 고칠 개에 가죽 혁을 쓰는데, 피부를 싹 갈아엎을 만큼의 각오가 없다면 이룰 수 없다는 뜻이겠다.역사를 돌아보면 부와 권력이란 자연히 불어날 뿐이지 흩어지지 않는다. 인맥과 혼맥, 학연과 지연으로 뭉쳐서는 부와 권력을 지키려 드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 탓이다. 경계하지 않는 권력은 쉽게 사유화된다. 자본주의 아래 자본 또한 마찬가지여서 저 유명한 토마 피케티는 제 저서 을 통하여 자본의 증식속도를 생산이 따르지 못함을 입증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요컨대 부와 권력은 자연히 두면 나라와 제도의 기틀을 좀먹는다.국가의 탄생은 부조리가 극심한 시기 이루어진다. 국가가 백성을 돌보지 못할 때, 법과 제도를 사유화된 권력이 농단할 때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 땅에 섰던 나라들 또한 마찬가지여서 고려는 신라의 골품제도와 귀족들의 권력암투가 심각한 시기에 나라를 세웠다.

정도전은 정도전대로 단 한 명의 왕에 의존하지 않고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조의 수장인 영의정과 간관들을 두는 체제로 제도를 정비한다. 말이 아닌 법으로 다스리고자 법전 또한 만들고 낡은 제도를 두루 정비하는 것이다.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개혁을 책임 있는 이들이 온 힘을 기울여 해내려 든다. 개혁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는 제 이익을 위하여서 그를 막아선 이들이 없지 않지만 그들을 설득하고 제압하여 개혁을 이뤄간다. 당대에는 알 수 없었을 결과를 역사를 아는 이들은 알고 있다. 그리하여 여말선초의 개혁 덕분에 조선이 오백년을 버텼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자산 상위 1%에 드는 이들이 금융자산 60% 가까이를 가졌단 게 2년 전의 통계다. 나머지 99%가 남은 40%의 자산을 나누어 가진다는 이야기다. 가진 것 많고 많이 배운 이들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몰려들고 지방도시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간다. 법인 또한 마찬가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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