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복원해도, 떠난 연구자 돌아오고 과제 재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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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R&D 수난 시대, 연구자로 살아가기' 토론회

이 주최한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R&D 수난 시대, 연구자로 살아가기'가 2024년 3월 30일 열렸다. 서울 1, 2호선 시청역 인근 세미나 공간에 토론 참여자 15명이 모였고, 온라인으로는 7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정부출연연구원, 대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들과 이공계 대학원생, 학부생이었다.

연구비 삭감 통보를 받은 대학교수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조정하는 일이 시급했고, 삭감된 연구비만큼 신규 과제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 정책에 분노할 시간도 없이 눈앞의 문제에 급급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예산이 삭감되었어도 연구 방향과 내용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주관하고 심사하는 기관들도 예산 삭감 때문에 과제 내용이 변경·축소되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대신 예산이 80% 이상 삭감된 과제의 경우, 추후 불이익 없이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종료된 연구과제들 가운데는 비슷한 내용의 신규 과제가 다시 공고된 사례도 있었다.이번 R&D 예산 삭감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토론 참여자들은 비민주적 과정을 꼽았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이유는 적당히 끼워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우며, 이번 사태로 과학기술계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것이라는 데 참여자 다수가 공감했다.

같은 맥락에서 다년 과제 예산 삭감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피해 현황을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오늘 토론에 참여한 FOSEP, ESC와 같은 과학기술 시민단체와 대학원생노조, 학생회 등의 여러 단위가 맡아야 할 숙제라는 인식에도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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