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는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실을 비롯해 경제 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기존 사업 중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계산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수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R&D을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증액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이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 연구 기관, 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또 연구 현장을 옥죄는 마이크로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여기에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해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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