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 정보 부서 폐지 안 돼'…수정관실 부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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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검 정보 부서 폐지 안 돼'…수정관실 부활 예고 SBS뉴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묻자"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사건 담당자의 전관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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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 수상하다

북한보다 더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다.

폰 비번도안풀고검사들수사방해나하는놈이 법무 만약 저게 법무 된다면 난 모두들 검사 놈들 수사방해해도 된다

저건 무조건 탈락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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