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에 반대해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일단 정부 방침에 응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회계공시 의무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정부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같은 회계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해 넣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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