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국정연설 하는 바이든…"푸틴, 오산해 고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심각한 오산을 해 고립됐다면서 자유세계가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2022.3.2 [재판매 및 DB 금지] sungok@yna.co.kr 이상헌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에워싼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합된 힘'을 강조하면서 한국도 그 중 한 국가로 직접 거명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서방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푸틴은 틀렸다. 우리는 준비돼 있었다"고 푸틴 대통령의 오산을 지적했다.EU 회원국이 27개국이어서 이날 언급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34개국이 되며, 이들 국가는 모두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및 금융 제재에 동참한 나라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미국이 대러시아 수출통제 제재의 하나로 적용한 해외직접생산품규제에서 한국을 예외 국가로 인정할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미 상무부는 지난달 말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엔 수출통제리스트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에 대해 FDPR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하지만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정대로라면 한국 기업들이 FDPR 적용 대상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미 상무부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무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제품·부품의 러시아 수출이 일시 중단되게 된다.정부는 대러 제재에 뒤늦게 동참하면서 불거진 '뒷북 제재'라는 논란에 더해 제재 참여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 정부로부터 FDPR 예외를 적용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또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어 예외 적용 문제 논의에 착수했다.이처럼 FDPR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시점에 마침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을 거론하며 평가함으로써 한국의 FDPR 적용 예외 요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제재 동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내비친 것은 상무부가 한국의 FDPR 적용 예외국 검토에서 전향적인 조처를 할 가능성을 높인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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