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그린시티 전경. 김경현 기자 view@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산의 한 아파트를 1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이 기업운전자금 30억원을 빌려 부산의 한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는데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거래 신고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고 있다.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그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이 적발됐다. 이들 조사결과는 국세청에 2670건, 관할 지자체에 1339건, 금융위행안부에 58건, 경찰에 6건이 통보됐다.또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5세 어린이를 편법증여를 통해 부산의 14억원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 법인은 부산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30억원을 일부 사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이들 위법의심거래는 앞으로 경찰 국세청 등이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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