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문제 팔아넘기면…수능 출제교사 파면에 ‘이것’까지 줄인다

최고수위 징계…연금도 삭감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 문항 거래에 나설 경우 최대 파면까지 이뤄진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로 공무원 신분 박탈, 연금 삭감 등으로 이어질수 있다.

현행 법상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관한 징계는 규정돼있지만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대한 징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받아왔다. 위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계 수준은 바뀔 수 있다.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 처리로 정했다. 또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엔 해임이나 강등, 정직을 의결하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알리·테무 매서운데 ‘이것’까지 온다…미국서 돌풍, 한국상륙 임박알리·테무 사용자 1700만명 초저가로 빠르게 시장 장악 美서 돌풍 틱톡샵도 상륙 준비 연내 쿠팡 이용자 제칠 수도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이것'까지 재연한다 [Y녹취록]■ 진행 : 조진혁 앵커■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치동 씹어먹는다” 소문난 N수생 누나 성적 보니…재학생과 점수차 달라졌네진학사, 지난해 수능 수험생 16만505명 분석 N수생·재학생 국·수·탐 백분위점수 8.39점차 전년 2023학년도 수능 9.69점보다 줄어들어 “N수 도전 늘어나며 하향평준화가 이뤄진 듯”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대 1년 만에 뛰쳐나와 ‘목수’ 된 남성…“선택 후회 안해”수능 4개 틀린 수재, 의대 권유에도 안가 적성 찾다 음악·맥주 거쳐 목공의 길로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르는 게 값” 요즘 난리라는데…돈 쓸어모을 한국기업 ‘어디’?대만 지진으로 마이크론 공급 차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사이익 기대 2분기 D램 가격 25%까지 오를 전망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영준의 마켓관찰] 악성 민원인은 왜 공익의 적이 됐나무리한 요구와 인격 모독에도기업들 다 받아주며 문제 해결나쁜 행동엔 인센티브 끊어야공동체 이익을 지킬수 있어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