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군 장병들이 ‘노마스크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군 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해 군의 일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려는 차원”이라며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쟁점화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예방 접종률을 고려할 때 방역체계를 조금 더 완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 지금보다 군의 역할 수행과 장병들의 일상에 가까운 쪽으로 하게끔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방역당국도 공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군의 경우에는 이번 달이 지나면 군 전체 예방접종 완료율은 92~93% 정도까지 갈 것”이라며 “군 내부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체계에 맞춰 훈련과 모임, 일상 생활을 규제하는 각종 조치들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군의 협의 요청에 따라 방역당국이 실무적으로 함께 검토하면서 방역체계를 현실에 맞게 완화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중대본에 보고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논의 초기이다보니 확정된 내용이 없는데 벌써부터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른 쟁점화”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결코 정책실험의 시범사례, 연구사례로 삼을 수 없다”며 “8·4 청와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있었던 노마스크 실험 지시의 전모를 단 한 글자의 왜곡과 은폐 없이 공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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