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피해 큰 업종 두텁게 지원”문재인 대통령이 7일 자영업자 등을 선별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결정에 관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일단락하고, 신속한 지급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조원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꾸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관해 “가장 피해가 큰 업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자 선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업종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새희망 자금’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 통신비 부담이 생긴 계층에게 월 1만~2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긴급 생계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별 지원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논란과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매출 감소 비율에 따른 선별지급 때 지난해 연 매출이 1억원이었으나 올해 1천만원만 벌게 된 경우와 매출이 지난해 5천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폐업한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는 정부가 매출 급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를 입증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수산부장과님중국어선이국내조업차단하세오ㅡ 엄중하게문책하라. 중국당국은 어업법조항을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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