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뿜으며 쓰러진 노인 지나친 50명…또 논쟁된 '나쁜 사마리아인법'

약 50명.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이 그 옆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행인의 숫자다.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사건 당시 인근 폐쇄회로TV에선 피해자의 모습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일각에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나쁜 사마리아인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다. 신고나 구조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분노에서다. 그러나 “도덕을 법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가.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반박의 목소리도 크다.‘나쁜 사마리아인법’ 대두…국회선 만료 폐기 사마리아인법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유대인을 어느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는 성경에서 유래됐다. 도덕적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골자로 한다. 선의를 갖고 타인을 돕다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면하게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경우엔 현행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법’은 우리나라 현행법에 없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있긴 했다. 지난 2016년 박성중 의원 등은 “‘묻지 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각종 범죄나 위험에 처해 있는 이웃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형법에 구조 불이행죄를 도입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기소 사례가 많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 또한 낮다는 이유로 유보됐다.“공동체 의식” 찬성 vs “부작용 크다” 반대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마리아인법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의 주요 근거는 ‘공동체 의식’이었다. 최소한의 공동체 연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피해가 없어도 범죄 등을 지나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나 공공위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대 가능한 구조를 하지 않을 시 처벌하도록 한 독일 등 해외 사례가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다.

반면 반대 의견은 비도덕적 행위를 과연 범죄로 단정할 수 있냐고 맞선다. 범죄 성립 요건을 정하기 쉽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행한 『구조행위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선 ▶도덕의 법제화로 인한 개인 자율성 침해 ▶구성 요건의 불명확과 비합리적 법적 분쟁 야기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 전가할 가능성 등을 반대 측 의견으로 소개했다.경찰 의견은?…“국민은 슈퍼맨 아니다” 치안 일선을 담당하는 경찰 내에선 나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많다.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한 형사는 “법을 통해 시민들이 억지로 타인을 구조하게 의무를 주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다. 경찰 등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무관심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간부급 경찰은 “노숙인이나 취객 등의 모습을 본 뒤 신고·구조하지 않았다고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가. 또 일반 시민이 슈퍼맨도 아닌데 범죄 현장에 나서기가 쉽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식의 문제를 제도나 법으로 규제하려는 건 안 된다. 인식 개선의 문제지 법제화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시민 불편 최소화·명예 부여 등이 필요” 학계에선 도덕 규범의 법제화 대신 신고·구조 과정에 참여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명예 부여 등 사후 처리가 먼저라는 의견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명 구조·신고 등이 이뤄진 뒤 경찰 조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표창장 등 명예를 부여해 자연스러운 참여를 독려케 해야 한다”며 “ 의무의 법제화가 우선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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