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류층 복지확대 등 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지난 1월1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극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조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고 있다. 윌밍턴/AP 연합뉴스 ‘큰 정부’ 선언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정부는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정부가 문제”라고 천명했다. 1996년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 주도의 ‘보수혁명 물결’에 휩쓸리면서 “우리가 알던 복지의 종말”을 선포했고, 중하류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칙, 작은 정부와 균형 재정과 감세 기조가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미국과 자본주의가 40년 만에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누적된 불평등과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 미-중 패권 경쟁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격변의 와중에 지난 1월 취임했다.
바이든 정부의 행보는 이런 과거의 성찰과 더불어, 미국과 자본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현 상황에서 비롯됐다. 그 상황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을 촉구한다. 코로나·미-중경쟁·기후변화 덮쳐 6조달러 대형 지출안 첫째,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1980년대 이후 계속된 소득불평등과 중하류층의 불만을 더는 방치할 수 없게 됐다. 라지 체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1970년 미국 30대의 90%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나이였을 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 반면 2010년 그 비율은 50%로 줄었다. 금융위기 때 월가 점령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위기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 위기를 일으킨 거대 월가 은행들뿐이었다. 위기 이후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는 더 벌어졌다. 코로나19 위기마저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평등과 사회적 내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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