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극복할 방안은?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하에서 우리 경제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유례없는 미증유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재정, 경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권 2년 재정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또"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의 본질은 상위 1% 부의 지배계층의 욕구 분출이며 사회공동체 약화시키는 역사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로 인한 역대급 세수펑크가 작년 53조 원 감소해 재정 파탄 상태가 예상된다"며 이로인해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무너지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돌려막기식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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