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는 어떻게 될까. 문재인 정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특목고·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없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를 도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한풀 꺾인 듯했던 고교 입시가 다시 달아오를 만한 계기다. 특목고와 자사고 관련 조항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7월29일 박순애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이자 마지막 업무보고를 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보다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날 박 부총리는 특목고와 자사고 개편안도 언급했다. 요는 이렇다. ‘자사고는 존치한다. 외고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한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외고 교장단은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다. 지역 소재 특목고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자사고 수는 급증했는데, 학생 수는 계속 줄었다. 통계청의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수는 2010년 208만명에서 2020년 139만명으로, 10년 만에 3분의 1이 감소했다. 정책 효과 못지않게 고교 입시 경쟁률을 낮출 만한 ‘자연적 요인’이다. 학생이 모이지 않는 학교 가운데 재정난 탓에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외고의 타격이 특히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과 선호 현상 때문이다. 문과 출신의 구직난이 가중되면서 일찌감치 진로로 이과를 택하는 학생이 늘었다. 외국어 수업이 많아 수학·과학 심화 과목을 듣기 어려운 외고가 자사고에 밀린다. 문재인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몇 차례 ‘타격’을 받은 것도 영향을 줬다. 2000년대 후반 정부는 수도권 외고에 지역제한제를 시행했다. 지역에 사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게 하면서 경쟁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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