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날 대규모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를 이용해 사면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적극 활용해 측근들의 죄를 덮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특권을 휘두르면서 ‘사면 로비스트’들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CNN은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약 100건의 사면·감형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스트에는 화이트칼라 범죄자, 유명한 래퍼 등이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제한을 거의 두지 않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170명을 사면·감형했다. 하지만 그를 포함해 전임 대통령들은 법무부 사면국을 통해 사면 요청을 검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OPA를 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OPA에 사면탄원서를 내지 않은 인물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감형한 94건 중 84건이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 측근들이 사면권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수십명이 ‘사면 로비스트’로 나서 부유한 범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연방검사 출신으로 백악관에서 사면 관련 자문을 맡았던 브렛 톨먼,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존 다우드 등이 꼽혔다. 특히 톨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부친을 비롯한 3명의 사면·감형에 기여했다며 공공연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사면 로비스트로 나설 경우 200만달러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1990년부터 7년간 미 법무부에서 사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마거릿 러브는 NYT에 트럼프의 사면 남발은 “공정한 절차를 위한 오랜 노력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모든 것이 거래”라면서 “그는 자신이 빚지게 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CNN은 다만 이번 사면 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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