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법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유가족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택시기사 우리 아빠’라는 제목으로 주차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택시기사의 자녀라고 밝힌 유가족은 “주차장 외벽의 부실함이 이번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며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의 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주차장 벽의 상태로 건물 준공이 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2월에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에 지어지는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하는 경우도 견딜 수 있는 구조물, 방호 울타리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문제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위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시행규칙에 ‘경사로 외벽면 등 차량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만 명시돼 있다. 이번 사고 지점의 경우 개정법에 따라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점인지 의견이 엇갈린다.
부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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