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된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적용되는 국민은 출생이나 국적취득, 개인정보 유출자 등을 대상으로 행안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에서 변경 허가를 한 사람들이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가 포함해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번호가 없어지고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총 13자릿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에 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로 최초 부여됐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13자리는 1975년에 변경돼 45년만의 변경이다. 주민등록번호에 지역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것은 52년만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에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을 제공하고, 새터민에게는 특정 번호를 부여하는데 따른 문제로 주민번호를 변경하기도 하는 등 종합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개선안 가운데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합니다.
자기고향이 다 자랑스러운데 씰데없는 예산낭비
성별표시도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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