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 못 모이는데…300명 모이는 '국회 본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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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못 모이는데…300명 모이는 '국회 본회의'는? SBS뉴스

본회의가 열려 의원들이 모두 출석하면 실내 제한 50명의 6배나 되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조치 위반 상황이 초래됩니다.본회의 개의에는 재적 의원의 5분의 1인 60명만 있으면 되는데 제한 인원 50명을 약간 넘는 정도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대안으로 원격 화상 표결이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국회법을 고쳐야 합니다.안 그래도 여당이 압도적 우위인 상황인데 원격 표결마저 도입되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복우/국회사무처 공보관 : 표결석에 유리 칸막이를 설치한다든가 의원들을 분산해서 입장시켜서 표결을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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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잠자는 국회 문재인 요즘은 장소불문 잠 자더군요.

거기는 별 천지인가 모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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