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하면서 미국 전역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곳곳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를 벌였고,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도 유감을 표했다. 미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원정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수정헌법 14조에 명시한 사생활의 권리로 본 판례다. 지난 1969년 텍사스주의 미혼 여성 노마 맥코비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 이 판결의 발단이었다. 과연 헌법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연방 대법관들은 1973년 1월22일 7대 2로 로의 손을 들어줬다.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각 주 대부분이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제한해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이날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로 대 웨이드 판례 이후 법원이 임신중절을 권리로 인정해 왔지만"미국법이나 관습법이 이런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수의견은"로 대 웨이드 판례가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기는커녕 논쟁에 불을 붙이고 분열을 심화해 왔다"며"이제는 임신중절 문제를 국민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넘길 때"라고 했다. 또한"임신중절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며"헌법은 모든 주의 주민에게 임신중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반면 진보 성향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헬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에 대한 비애와 함께,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지적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들로 대법원 이념 구도가 보수 우위로 재편된 것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다.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며"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급진적 공화당이 건강의 자유를 범죄화하기 위해 십자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여성과 모든 미국인의 권리가 11월 투표용지 위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니들도 슬픈날이라 생각하는가 그러면 인구절벽 타령은 주둥이를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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