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의혹에 '엄단' 강조한 尹…文정권 재차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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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급락 등 위기 때마다 '서해 공무원 피살', '북한 어민 강제북송' 등 전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30% 초반대 저조한 지지율 속에서 반등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실

문재인 정권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뒤늦게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엄단 의지를 드러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전임 정권을 재차 조준하는 분위기다.윤 대통령은 15일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조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탈원전'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독려하며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했는데, 태양광 사업 취득 자격을 속이거나 토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사례가 뒤늦게 대거 적발된 것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야권이 주장하는 표적 조사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국감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국감 이슈 띄우기에 먼저 나서면서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이 있는 것 아니겠냐"며"국감 시작 전부터 벌어지는 신경전의 일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이준석 전 대표 사태 때문에 전임 정권 관련 비리 의혹들을 제대로 손도 못 댄 게 사실"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쌓여있는 의혹들을 순서대로 털어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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