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성과 못 낸 탓? 산업부 장관 ‘찍어내기 교체’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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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나홀로 교체’한 데 이어 22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만...

국조실장엔 방기선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와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선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조실장엔 방기선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와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선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부 장관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했다. 여성가족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인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산업부 장관만 바꾼 것을 두고 관가에서는 대통령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 폐기’가 미진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해석한다. ‘원전 최강국 건설’은 윤 대통령의 10대 정책·공약에도 포함된 핵심 공약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정권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 초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이 빠지면서 원자력업계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원전 수출마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빚어진 여당과의 갈등도 장관 교체 원인으로 꼽힌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지만 물가 불안을 우려한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 사장까지 교체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여당은 한전이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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