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현 정권을 타도하는 집회를 주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가 당초 신고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넘어 집회의 목적이 ‘정권 비판’이라는 점을 구속 사유로 댄 것이다. 법원은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경은 이어 “대규모 노조원들이 가입된 건설노조에서 집행부가 불법 폭력 집회를 계획하고, 현 정권 타도와 법 집행 기관을 무시하는 목적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노조 집회가 단일 건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진행되리라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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