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윤창원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56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1995년도까지 대통령의 공약을 관리하는 국무총리령이 있었는데 이후 없어졌다"며"지자체와 다르게 대통령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클릭한국정치사회연구소 정주신 소장은 대선 후보의 공약 발표를 두고"매일 쏟아지는 공약이 포퓰리즘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점검되지 않고 있다"며"어떻게 실천하고 재원이 얼마 나가는지 무시되고 포장만 내세워서 여가부 폐지와 탈모약 건보료를 내세우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공약집에 담기기 전까지는 선물보따리처럼 툭 뱉어보고 여론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책 아이디어' 수준이라는 것"이라며"지역 공약도 나오고 있는데 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 표만 얻고 가슴에 상처만 주겠다는 것인지 언론이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기사 쏟아내는거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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