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법원을 찾아 승소하더라도 즉시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재산압류, 채권추심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구제는 요원한 상태다.
그는"경주시청 담당자는 ' 1차 구두 경고를 했다'고만 했다. 피해자들은 10여년을 싸우는 중인데, 공무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며"계속 항의하자,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답도 없다"고 말했다. 18일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에" 인·허가권이 문체부에 없어 문체부 차원에서의 행정처분은 어렵다. 관할 지자체에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라며"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행정처분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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