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걷는 돈 2.4% 느는데, 주는돈 10%씩 증가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지출이 연평균 10.2% 늘어난다. 하지만 연금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2.4% 증가하는데 그쳐, 기금고갈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은 올해 37조1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36조2287억원에서 53조3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4년 만에 연금 급여 지출이 약 1.5배로 불어나는 것이다.1차 베이비붐 세대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는다.지금까지는 연금을 받는 이들보다 내는 이들이 많아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고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층은 늘어 적립금을 헐어야 하는 시대가 온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원으로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금 보험료와 이자 및 재산 수입, 기타 수입, 융자 원금 회수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제5차 재정추계 당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단은 일단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자 및 재산 수입이 올해 24조6180억원에서 2027년 38조2264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 중장기 기금 관리 계획을 짰다.정부도 오는 10월 구조변화를 담은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인데,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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