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번엔 '저작권 갑질' 논란…공정위, 전방위 조사

2021-09-17 오후 3:40:00

카카오 이번엔 '저작권 갑질' 논란…공정위, 전방위 조사

카카오 이번엔 '저작권 갑질' 논란…공정위, 전방위 조사

카카오가 작가들에게 저작권 갑질을 한 혐의로 두 달 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가..

카카오가 작가들에게 저작권 갑질을 한 혐의로 두 달 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가족회사 논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의혹에 이어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한 3개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겁니다.김영민 기자입니다.[기자]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 판교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웹소설 공모전에 출품한 신진 작가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넘겨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웹소설 유통시장은 카카오엔터를 비롯한 3개 회사의 과점 체제인데, 카카오엔터는 지난해까지 "수상작을 가공한 영상, 만화, 캐릭터 상품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은 회사에 있다"는 걸 공모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대형 플랫폼인 카카오의 요구를 신진 작가가 거부하긴 힘듭니다.카카오 입장에선 될성부른 작품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장) : 갑과 을이 거래하면서 강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강요하거나 이런 거니까…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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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3000억 지원' 꺼냈지만…여전히 비판받는 3가지 이유카카오의 주요 상생방안은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사업 철수,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폐지, 소상공인 등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3000억원 상생기금 조성, 사실상 카카오 지주사라는 지적을 받던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 사업중에는 카톡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변 미용실을 예약할 수 있는 ‘카카오 헤어샵’, 택시기사가 호출을 우선 받을 수 있는 ‘프로멤버십’,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할 수 있는 ‘카카오 대리’ 등이 대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작 논란이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며 카카오의 상생방안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 소상공인,카카오,소상공인 카카오

카카오 김범수 · 남양유업 홍원식…국감 증인 채택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비판받은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다음 달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옵니다. 불가리스 사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도 국회 증언대에 섭니다. 이런 개××들은 사회에서 배척해야 한다 거짓쟁이와 갑질쟁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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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생안 이틀 만에…골목상인들 '면피성 대책'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골목상인들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몇몇 사업만 철수하겠다고 했지, 핵심은 빠져있는 면..

[앵커] 카카오가 작가들에게 저작권 갑질을 한 혐의로 두 달 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왼쪽),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티맵모빌리티 제공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전화콜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가족회사 논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의혹에 이어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한 3개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의장 등 21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김범수 의장을 다음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기자]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 판교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티맵모빌리티는 전날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웹소설 공모전에 출품한 신진 작가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넘겨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도 같은 날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다. 국내 웹소설 유통시장은 카카오엔터를 비롯한 3개 회사의 과점 체제인데, 카카오엔터는 지난해까지 "수상작을 가공한 영상, 만화, 캐릭터 상품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은 회사에 있다"는 걸 공모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카카오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대형 플랫폼인 카카오의 요구를 신진 작가가 거부하긴 힘듭니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으로,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로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결국 후발주자인 티맵이 먼저 전화콜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카카오 입장에선 될성부른 작품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장) : 갑과 을이 거래하면서 강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강요하거나 이런 거니까…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최근 매각 무산으로 인한 대리점주와 주주 피해 문제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는 올해 들어서야 "당선자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라는 문구를 공모 조건에 추가했습니다. 업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대해 과징금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14일 “주요 계열사 대표가 모인 전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생안을 발표했다.

이번 건을 포함해 카카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확인된 것만 지금까지 3건입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배구조 논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공정위가 기업 하나를 대상으로 여러 사안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