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작가들에게 저작권 갑질을 한 혐의로 두 달 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가족회사 논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의혹에 이어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한 3개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겁니다.웹소설 공모전에 출품한 신진 작가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넘겨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웹소설 유통시장은 카카오엔터를 비롯한 3개 회사의 과점 체제인데, 카카오엔터는 지난해까지 "수상작을 가공한 영상, 만화, 캐릭터 상품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은 회사에 있다"는 걸 공모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카카오 입장에선 될성부른 작품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갑과 을이 거래하면서 강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강요하거나 이런 거니까…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번 건을 포함해 카카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확인된 것만 지금까지 3건입니다.다만 재계 일각에선 "공정위가 기업 하나를 대상으로 여러 사안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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