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카뱅의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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