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법인 형사처벌 땐 카뱅 매각해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당국이 카카오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수 창업자에 이어 카카오 법인에도 칼날을 겨누는 모습이다.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할 전망이다. 핵심 금융계열사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로 전개될 경우 카카오 그룹의 향배에도 작지 않은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카카오뱅크 매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승인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10%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4%를 보유할 수 있다. 승인 요건 중 하나는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본격 불거지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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