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안이 가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초 폐지안이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의회에서 가결되면서 폐지되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 1월 3일 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지난 2월 2일 도의회 본의회에서 부결돼 존치됐다. 하지만 한 달 남짓 만에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 지역구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지안이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된 것.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갔다. 회의장을 나서기 전 민주당 김기서·김선태·조철기 의원 3명은 반대 의견을 담은 릴레이 토론을 이어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김선태 의원은"브레이크에도 유격이 있듯이 유격이 있어야 한다"며"의회에서의 유격은 상식 있는 토론, 대화를 통한 최선의 합의 도출"이라고 빗대어 강조했다. 이어"토론과 대화가 없는 도의회는 유격 없는 브레이크와 같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그 이격이 없다면 매 건마다, 건건마다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쪽수가 많다고 그냥 하는 것이면 굳이 돈을 들여 의회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폐지안이 부결됐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폐지안을 상정해 자기 부정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재발의를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자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폐지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지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 폐기된 조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 없이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도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 된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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