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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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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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의 등하교, 생활용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의 등하교, 생활용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나이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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