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들던 아기 울음소리가 모처럼 커졌다.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다.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 도 4월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저출생 상황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는 기저효과 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 크고, 출산 기피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1년 전보다 521명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22년 9월 이후 18개월 연속 추락하다가 4월 들어 가까스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통계청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혼인 건수 증가를 꼽았다. 결혼 후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2년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당시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이 출산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위축됐던 혼인 건수 증가율은 엔데믹이 본격화된 2022년 8월 플러스로 전환된 뒤 지난해 1~3월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저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작년 4월 출생아 수는 1만8528명으로 1년 전 대비 12.5% 급감했다. 2018년 이후 2만 명대를 기록하던 4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았다. 1년 전 워낙 하락 폭이 컸던 탓에 올해는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점이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039건으로 작년보다 24.6% 늘었다. 지난 2월과 3월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 5.5% 감소했는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지난해 4월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8.4%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었다는 풀이가 나온다. 지역별 혼인 건수 증가율을 보면 결혼 지원을 진행한 지역에서 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전의 경우 증가율이 44.1%로 가장 높았는데, 대전은 올해 1월부터 만 19~39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했다. 증가율 2위인 대구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 320만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지원 등 결혼 지원책을 내놨다.
관건은 출산율 반등세가 유지될지 여부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2022~2023년 혼인한 이들의 둘째아, 셋째아까지 고려하면 2030년까지 출산율이 근소하게 회복되겠지만 합계출산율이 1명대를 넘어설 만큼의 반등세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출산 기피’라는 저출산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기에 합계출산율 0명대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도 “당초 기대보다는 합계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지난해 기록했던 0.72명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이다. 다만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던 혼인 건수가 4월 대폭 늘어난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건수 증가율 결혼 지원책 합계출산율 혼인 건수 저출생 대책 기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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