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직후부터 법무·검찰 장악력 키울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장관 임명 직후부터 검찰 고위직 인사와 수사권 복원 시도를 통해 법무·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고위 검사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났고, 추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도 상당수 사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총장으로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검찰 특수통 출신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대표적이다.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 추천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최소 한달 이상 필요한데,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6·1 지방선거 선거범죄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장관 취임 직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헌 소송 등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거듭 밝혀왔다. 검찰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위헌 소송을 검토해왔는데, 이를 법무부로 흡수해 직접 헌법소송의 당사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16일 “위헌 소송 검토는 검찰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를 우회해 법 개정 없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very good~~!부정하고부패한놈들싸그리청소해야함. 먼~태평양바다에수장시켜야함~~^^/하여대한민국을 청정국가로만들어야되지않것소?
박정희와 전두환이 롤모델인 윤석렬
김건희 한동훈 몰래해야지 말조심
이야. 민주당 이 병신들. 이걸 못 막네. 또 쳐 맞고 징징 거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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