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악의적 방역 방해시, 구속수사…법적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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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역학조사 거부,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 행사, 연락 끊고 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

추 장관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법무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적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면서 구체적인 방역방해 행위로"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등을 언급했다.한편 이번 담화문 발표는 최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고의적인 방역활동 방해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중대 범죄로 간주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한다는 뜻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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